마스크 구매방침(5부제)

마스크 구매방침(5부제)

※ 마스크 5부제 구매방침에 대하여~

정부가 장애인을 제외한 마스크 대리구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고령자)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만 구매를 허용, 대리인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다를 경우 일괄구매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는 9일부터 허용! 대상은?

-만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 명

-만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

2. 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 약국을 갈 경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대부분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5부제(밑에서 설명) 해당 요일에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대상자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전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대리 구매 시에도 요일제는 지켜진다고 합니다. 예로 아이의 어머니가 월요일 구매 가능할 때 아이가 수요일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몫을 동시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월요일에 아이의 것까지 사고 싶겠지만 자신의 것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것은 수요일에 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하고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고 하루 공급량은 약국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100매로 정했습니다.

3. 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중에 못 사면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는 월요일에, 자녀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리 구매할 때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 구매자와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초과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한 단가를 각각 개당 5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평일 초과 생산분에 대한 단가 인상으로 매주 120만 장, 주말 생산분 단가 인상으로 매주 1200만 장의 마스크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공급만으로 부족한 마스크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도 확대하고 수입 물품의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속한 절차 진행 등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MB(멜트블로운)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해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하고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심정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니 접근성은 좋을것 같은데 약사님들이 업무가 많아지실것 같습니다. 전국의 약사님들도 힘내시고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모두를 위한 일 이라 생각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께 마스크가 먼저 전달될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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