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취소 / 한은 양적완화

신천지 법인취소 / 한은 양적완화

신천지 법인취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26일부로 취소키로 했다고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단법인은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허가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며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교에는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한은 양적완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26일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대책과 관련해 양적완화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부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 대책을 의결한 뒤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국 등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와 사실상 같은 성격 아니냐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양적완화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로 낮춘 뒤 더는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을 규모나 기간을 특정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오늘 한은이 발표한 전액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는 조금은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윤 부총재는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의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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