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총리 건의 뒤 文 대통령 재가

오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총리 건의 뒤 文 대통령 재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오늘(1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가 이날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집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는 진행 중인 선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관계 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뒤 문 대통령에 선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귀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 요금·건강 보험료·도시 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 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가 됩니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국제 유가 폭락 등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이어 중대본 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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