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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추경예산,경제상황점검
    카테고리 없음 2020. 3. 18. 06:04

    코로나19추경예산,경제상황점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경기살리기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할것이다.

    오늘은 추경예산을 어떤식으로 진행할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경기는 지금 완전 온나라가 정지된상태에서 마스크구매에만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살아날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관계부처에는 2.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부처합동 자료

    현재 우리나라는 1월부터 서비스업,소비,심리가 다 죽어가고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한 이야기이다.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게 되고,

    그럼 소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관광으로 와서 소비를 해야 돈이 들어오게되는게 그게 코로나19로인해 막혀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있으며, 현재 소비또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있긴하나. 백화점.대형마트.숙박.음식점.모두 하향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것또한 당연하다. 확진자가 나오게되면 임시폐업하니 몇일간은 매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심리또한 어떠한가. 기업도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하게되고, 중국공장도 가동이 중단된곳이 많다보니 경제자체가 멈춰버린것 아닐까한다.

    이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고 각종지원을 통해 내수경기를 우선 살려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관계부처합동자료

    아마 지금 내수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엄청 낮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기업에도 영향을 갈테고말이다.

    지금 국민안전+민생안정+활력보강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것으로 보이며.

    국민안전을 위해서 생활비.유급휴가비까지 지원하는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예산 20조 +@ 라고한다면 역대급 추경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과 동시에 경기를 살려야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전파는 막아야하는 과제를 떠안고있다.

    또 몇가지 더 추가해서 보면 지금 가장 문제는 소상공인분들이다.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 이미 온라인과 연계안되어있는 사업장은 배달. 퀵을 통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되어있는 전통시장 같은곳은 외출을 안하니 매출이 오를일이없지 않은가. 그래서 임대료 인하를 적극지원하는 모양세다. 또한 부가가치세까지 경감해주고. 지역상품권및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함과 동시에 가족돌봄지원강화도 하는 추세이다.

    상품권 할인또한 5%에서 10%로 확대를 한다고하니 관심가져볼만하다.

    또한 경제활력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자동차 개소세 인하. 5대소비쿠폰을 통한 내수소비진작.

    외국에 있는 기업은 유턴 지원. 무역금융확대.정책금융확대, 건설투자를 진행하면서 내수의 경기를 살리려는 모습이 다분히 보이고있다.

    전반기에 예산의 60%이상 사용함으로써 큰과제에 봉착한 우리나라이다.

    간단하게 코로나19로인한 추경예산과 우리나라의 경기 방향성은 어디로흘러갈지 알아보았는데요.

    경기의 방향성은 이미 내수소비를 일으키는것과 수출을 올리는 방법인데.

    외출도 안하고있는 현 상태에서 소비진작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이 과연 올바른방법인가.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확진자분들, 정부,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나아가야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듯 하다.

    모두 힘내서 이겨냈으면 합니다~

    from http://yolofreedom.tistory.com/1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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