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 혜택은 무엇?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 혜택은 무엇?

대구, 경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산불이나 지진, 태풍 등으로 선포된 적이 있었지만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때에는 선포되지 않았었습니다.

2월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역 조처를 취했는데 23일만에 대구와 청도 외 확진자가 급증한 경산과 봉화까지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지정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화재때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 등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어 심각한 인적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사유입니다.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현저히 곤란한 재난

피해를 본 주민,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서와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재정력 지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정력 지수란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 행정수요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들어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인 지자체는 피해액이 105억원 이상일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이나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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